기초연금 수급 중 취업, 소득변동, 결혼, 이혼 등 꼭 알아야 할 신고사항

기초연금은 노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취직, 소득 및 재산변동, 결혼, 이혼 등 다양한 변동사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중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 필요한 신고 절차와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정보이므로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재산 신고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더라도 재산의 경우 상반기,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산 변화(아파트 공시지가 상승 등)로 기초연금 수급권이 상실되기도 합니다. 신고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수급한 경우 기존에 받은 기초연금을 이자까지 붙여 환수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신고 대상

ㆍ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 증여, 처분 시

ㆍ금융재산을 증여한 경우

 

인적사항 변경 신고

 

아래와 같은 인적사항 변화가 있는 경우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ㆍ결혼, 이혼, 배우자 사망 등(특히 사실혼, 사실 이혼)

ㆍ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권 발생 혹은 소멸

ㆍ수급권 상실: 국적상실, 국외이주, 공무원 연금 수급권 발생, 주민등록번호 정정

ㆍ수급권 정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입소, 60일 이상 국외 체류, 행방불명, 실종 등

 

예외사항

ㆍ부모님 사망 시: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만 하면 됨

ㆍ주소지 변경 시: 전입신고만 하면 됨

 

소득 변경 신고

 

 

아래와 같은 소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ㆍ취업, 퇴직, 휴직, 실직, 복직 등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감소할 경우

ㆍ사업자 등록 혹은 휴업, 폐업 시

ㆍ국민연금, 산재급여 등의 수급권이 발생하거나 소멸된 경우

 

※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고 방법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필요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ㆍ수급권 상실신고서(수급권 상실의 경우)

ㆍ소득/재산 신고서(소득, 재산 변경 시)

ㆍ신분증

ㆍ관련증빙서류

 

관련 서류는 아래 파일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pdf

0.09MB

기초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pdf

0.13MB

소득·재산신고서.pdf

0.15MB

 

 

변동된 사항이 반영되는 시점

 

1. 인적사항 변동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까지 기존대로 지급되며 , 그다음 달부터 변경되어 지급됩니다.

 

ㆍ부모님 사망 시: 사망하신 달까지 지급, 이후 환수 조치

 

2. 소득/재산 변동

변동사항이 확인된 달부터 변경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ㆍ퇴사로 소득이 없어지거나 사업소득이 소멸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중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기초연금 환수 및 징수 절차

기초연금 대리인 계좌 수령 방법 및 조건 안내

기초연금 계좌변경 및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주식 배당소득 기초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기초연금과 유족연금 중복 수령과 감액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