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환수 및 징수 절차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연금입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부적절하게 수령하는 경우 정부는 이를 환수할 수 있으며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환수되는 경우와 환수금액 계산방법,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 환수되는 경우

 

 

1. 기초연금 대상 자격이 없는 자가 지급받은 경우

ㆍ사망

ㆍ국적상실

ㆍ해외이주

ㆍ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산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지급 정지기간에 연금을 받은 경우

ㆍ교정시설 입소

ㆍ행방불명, 실종, 가출

ㆍ해외 체류 기간 60일 경과

 

3. 과다하게 연금을 받은 경우

ㆍ단독가구에서 수령하던 중 부부가구로 변경되면서 감액되지 않고 지급받은 경우

ㆍ담당자 착오

 

환수금 계산 방법

 

기초연금을 환수할 때는 지급된 기초연금만 환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ㆍ고의적인 허위, 지연 신고 또는 신고 불이행

ㆍ행정착오로 인해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 아닌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한 경우

ㆍ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대상자가 지급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자가 가산되어 환수될 수 있습니다. 환수금에 이자를 적용할 때는 기초연금을 받은 달부터 환수금을 고지한 날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를 계산합니다.

 

기초연금 환수 납부 방법

 

 

환수가 결정되면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납부기일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기간을 정해 납부해야 합니다. 정해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독촉하며,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절차에 따라 압류, 경매 등의 체납 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환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된 기초연금을 인출하거나 사용한 자가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실제 사용 및 인출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법정 상속인이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기초연금 과태료 사유

 

기초연금을 수령할 때 자격요건이나 변동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수령하면 과태료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사유

1.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 자료 제출

2. 조사, 질문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 진술

3. 상실 사유 미신고(기초연금 수령 중 사망하거나 기타 상실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 11조 1항에 따른 서류나 그밖에 소득, 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6만원	12만원	20만원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 11조 제 1항에 따른 조사, 질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6만원	12만원	20만원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 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만원	6만원	10만원

 

기초연금을 부적절하게 수령한 경우 환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요건과 신고 의무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 수령 시 감액되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기초연금 받으려면 예금 얼마까지 가능할까?

기초연금 자동차 기준과 차량가액에 대해 알아보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수령조건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