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 수령 시 감액되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국민연금을 수령 중인 분들 중에는 기초연금까지 중복 수령하여 받게 되면 금액이 얼마나 감액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연계감액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연계감액제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 국민연금연계감액제도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이는 국가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 혜택이 중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로 인해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것으로 여겨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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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감액 금액

 

 

 

국민연금 받는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은 얼마나 감액될까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은 일정 비율로 감액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납부 금액,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기준금액 334,810원의 1.5배 150%를 초과하여 수급받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 기준액의 최대 50%까지 감액 당할 수 있습니다.

 

334,810원 x 150% = 502,210원

 

국민연금 수령액이 502,21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감액없이 334,810원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으며 초과할 경우 334,180원의 50%인 167,090원까지 감액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납부금액 등에 따라 감액되지만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이 금액이 감액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기초연금 감액	해당없음	50,000원	65,000원	75,000원	90,000원	95,000원

 

☞ 기초연금 내 수령액은 얼마?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기초연금 감액 안되는 경우

 

ㆍ국민연금 금액이 기초연금 150% 이하인 경우

ㆍ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ㆍ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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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 감액되는 또 다른 이유 부부 감액 제도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부부 각각 20%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동시에 부부가 수령하는 경우 669,620원이지만 부부감액제도로 인해 20% 삭감 적용되어 535,680원을 받게 됩니다.